보험계약의 체결 파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알아볼 내용은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② 보험목적의 양도, ③ 보험자 대위입니다. 시험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고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일 경우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체결의 요건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위임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계약의 효과
- 보험계약자의 지위 :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 외에 고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위험변경. 증가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를 지며,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방지의무도 부담한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료감액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보험계약해지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타인의 위한 계약에서는 타인이 계약의 이익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금청구권이 없다.
- 피보험자의 지위 : 피보험자는 고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위험변경. 증가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를 지고, 손해방지의무도 부담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납입할 의무도 지게 된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목적의 양도
피보험자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의 대상인 목적물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 증여 등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과 함께 손해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과 구별되고,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채권양도인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와 구별된다.
●양도의 조건
- 양도 당시 보험관계의 존속 : 보험목적물의 양도 당시 양도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유효한 보험계약이 있어야 한다.
- 보험목적의 제한 : 보험의 목적은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이어야 하나, 이 밖에 유체. 무체재산도 포함한다.
- 물리적 이전 :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물권적 양도이어야 한다. 즉 양도의 채권계약만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한 때 비로소 보험관계가 이전하게 된다.
● 양도의 효과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선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의 예외규정
선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승계가 가능하다.
보험자 대위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대신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인보험에서는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고,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약관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잔존물 대위)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을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 한다. 보험자 대위로 목적물에 대한 권리이전의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니고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청구권 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 한다.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 본 내용은 db손해보험 연수교재를 바탕으로 복습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